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 2021년 6월 삼성 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349억원을 부여 받고, 미래전략실 대표등을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제재건은 삼성전자 등 핵심 4개 회사가 삼성물산 자회사인 삼성 웰스토리(주)를 통해 구내식당과 식자재를 납품 받으면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과도한 이익(영업이익 29% 보장)을 얻게하여,

 

이 이익금을 삼성가 2세들에게 배당으로 우회 지원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삼성물산 자회사인 삼성 웰스토리는 비상장 회사이며, 삼성가 2세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평가는 과하게 부풀리고, 제일모직은 과하게 축소시켜 불법 승계를 위한 편법 운용되기도 하였다.

 

이번 공정위 재제는 부당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징금 액수중 최고 금액이다. 이전에는 현대 글로비스가 그 자리를 차지 했었다. 이 뉴스가 보도된 이후 세인들의 반응들이 "왜 밥가지고 그러느냐?" "또 삼성이냐?" "내용을 침소봉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뉴스 내면의 핵심 사항인 재벌 일감몰아주기 문제점이나 재벌의 편법증여 문제점 등에 맞추어지 지지 않고, 단순하게 삼성을 공격하거나 지나치게 가벼운 사항을 부풀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건의 본질을 다시한번 체크해 보고자 한다.

 

- 그동안 언론들의 삼성 그룹 편들어 주기, 이재용 회장의 사면 필요성, 삼성의 국가경제 기여 등 항상 그들의 입맛대로 뉴스가 전달 되도록 했지만, 이번 사건의 정확한 본질은 재벌 일감몰아주기와 재벌의 편법상속 증여에 관한 문제 제기이다.

우리나라는 초기 경제 성장 시기(70년대-90년대)에 재벌들을 앞세워 급격하게 산업을 키우고,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 개발 초기에 재벌들에게 각종 특혜와 자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서 빠르게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성장 시켰고, 이를 통해 급격하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만 우선 긍정적인 면을 이해해 주기로 한다.

 

- 하지만, 지금의 세계 경제의 방향성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이며, 글로벌 경제 생태계가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시대이다. 삼성이라는 이유로, 현대라는 이유로 더이상 세계시장에서 특혜와 편법으로 경쟁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제적인 기업회계의 적용과 투명한 경영,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 ESG 경영, 합법적인 기업 승계는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지켜져야 할 국제적 규범이다.

 

이런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를 사유화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세습은 궁극적으로 회사를 도태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려 회사를 위험에 빠트리게 할 뿐이다. 이중 장부를 만들고, 분식 회계를 하고, 회사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능력도 검증되지 않는 2세들에게 경영을 맡기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편법 증여는 세계적인 기업을 한 순간에 나락으로 밀어낼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경제계에서도 이제는 과거의 방식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불법과 탈법으로 인해 기업과 기업인들이 법적 조치를 받으면, 의례히 국가 경제의 위기를 부추기거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내세워 그들을 애써 변호하면서, 특별 사면과 각종 혜택을 수십년간 받아 왔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서서히 재벌체제의의 명과암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의 특혜와 반칙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

 

- 따라서, 지금까지의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투명하고 정당한 증여와 절차로 기업을 이어받고, 능력과 전문성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회환원을 실천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발전시켜 국민들께 존경받는 기업과 기업인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