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무역전쟁을 정리하다

 

- 2018년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한다.

 

세계의 빅2 국가간의 경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1995년 중국이 WTO에 정식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 무역의 중추로 성장 발전하였고, 10여년의 기간동안 내부 경제 성장 속도는 무지하게 빨라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발전 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중국의 외부 국제무역은 약 4.7배로 성장 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외 신인도 상승과 해외 자본의 투자 증가로 중국의 경제는 급격하게 성장하여 세계 두번째의 무역 대국으로 발전한다. 구 소련이 붕괴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주의 주축국이 되면서, 드디어 세계 빅2의 국가로 성장한다. 더불어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하면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특히, 중국은 이런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제3세계에 대한 기여와 공여 그리고 무역의 형태로 영향력을 극대화 하기 시작한다. 이런 현실을 자각한 미국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찰국가의 위상을 축소하고 냉정한 자국 우선주의를 전개하면서 중국과 경제 전쟁을 본격화 하기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의 기존 대외 정책은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국제적인 넘버 원 국가의 역할에서 거대 자본가 대통령을 선택한 이후 이미 미국 우선주의와 백인 서민층 경제성장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모하기 시작한다. 중국의 대미 수출로 인한 대규모 적자와 불공정 무역관행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중국과의 본격적인 관세 및 무역 충돌이 시작 되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을 상대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으로의 변화는 국제 무역을 역행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으며, 이에 맞서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가 3,360억불을 넘어 서는 점을 이용해 지적재산권 도용과 화웨이의 통신 산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 함으로써 대중 보복을 시작한다.

 

이에, 중국도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함으로써 강력하게 맞대응하고 있다.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각국의 증시가 불안해 지며,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를 꽁꽁 얼어 붙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각국의 정부는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자국의 문호를 봉쇄하면서 각국의 무역과 경제활동을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이 이어지면, 당연하게 세계 무역이 위축되면서 각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자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전개된다.

 

이로 인한  국제 무역은 침체되고 각국의 내수는 점차 불황에 빠져 들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한정 돈을 푸는 정책들을 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이런 현상에 편승해 국가간 무역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 각국은 보호무역이 득세하는 시기가 찾아온다.

 

지금 세계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은 세계를 불안에 떨게한다. 세계 경제의 원만한 안정을 위해,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