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갈등, 민주주의 그리고. 교육?

 

 

 

-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다가 김누리 교수와의 대화를 들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고 잠깐 들었다. 주제가 '대한 민국은 왜 갈라졌을까' 이다. 김누리 교수의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의 갈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교육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그리고 그원인과 해법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갈등의 핵심은 거대 양당의 갈등이다.

 

이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대한민국 사회 갈등의 중심이며, 핵심이다. 또한, 이런 거대 양당간 갈등의 핵심 원인은 거대 양당간 이념 및 정책에서 차이가 거의 없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정당이 아니라 두 정당 모두 우파와 중도 우파 정도의 차이로 사실상 이념적 차별과 차이가 거의 없는 보수적인 정당이라는 주장이다. 나도 거의 동의한다. 이런 바탕 속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눈에 띠는 갈등은 부동산 불평등에 기인한 재산상의 갈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 김누리 교수는 독일에서 수학하고 JTBC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강의를 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그는 이 강의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취약한 이유'를 한국사회에서 87 민주화 항쟁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는 작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한참 부족했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는 60년의 짧은 기간동안 서양의 250년된 자본주의를 축약적으로 발전시켜 왔지만 이런 급작스런 짧은 기간의 자본주의 발전이 완성된 민주주의로 확장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기간 동안 군사정부와 권위주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작은 정치적 민주주의는 성취했지만, 궁극적으로 재벌들과 거대한 자본들, 그리고 보수적 기득권 세력들이 연합해 국민들의 다양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변화의 목소리들을 약육강식의 무한경쟁 교육과 이를 통한 물질적 성공 만능 주의로 포장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런 교육의 방향은 우리나라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 내지 못하고, 위험한 파시스트들을 양성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재벌과 거대자본들은 기득권 세력들과 연합해 제도권 교육을 통해 철저하게 자본가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 인력의 공급과 기능인의 양성을 배출하는 동시에 다윈의 법칙에 근거한 자본주의의 정글속에서 치열한 무한경쟁을 통해 약한자를 짓밟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약자들 위에 군림해도 좋다는 파시스트적 인간들을 육성해 왔다. 그래서 김누리 교수는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사회는 시간이 지날 수록 인간의 욕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광기어린 거대한 파스스트 집단으로 변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발전과 성장에 대한 이론은 무조건적으로 우선시 되었고, 분배와 복지는 철저하게 후순위로 밀렸다. 재벌과 거대 산업자본의 낙수효과와 신자본주의는 강조되었고,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 하였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비판적인 목소리는 좌파적 이념과 낡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매도 되었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주적으로 간주 되었다. 성장과 발전을 우선시 하면 안정적인 복지와 분배는 경제가 안정된 이후 나누어야 할 가치로 우선순위에서 배제 되었다. 재벌들은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성장 발전 했지만, 정작 그들은 불법적인 자산과 경영권 승계의 폐습으로 이어졌고, 온갖 탈법과 불법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용하는데 급급하였다. 이런 잘못된 재벌들의 행태가 정치권과 기득권들에게는 온갖 특혜로 나타나 국민들에게는 실망과 개혁의 대상으로 느껴질 뿐이다.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현실과 교육개혁의 부재로 아직도 완전한 민주주의는 완성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2016년 촛불혁명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는 일정부분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직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민주주의가 완성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런 미성숙한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약탈적 자본주의, 즉, 재벌들과 기득권 세력(보수 정치인, 관료, 군인, 사법 기관)들이 보수 언론과 연합하여 교묘하게 국민들을 정당간 갈등, 학력간 갈등, 보수대 진보 갈등, 20대 남성대 여성 갈등, 세대간 갈등, 지역간 갈등, 성별 갈등, 소득별 갈등, 계층별 갈등, 빈부 갈등 등 갈라치기를 조장하면서 국민들을 이간질하면서 우리니라를 조정해 왔다고 주장한다.

 

- 파시즘과 민주주의는 상반된 논리이다. 파시즘은 다윈의 진화론에 바탕을 둔 철저한 약육강식의 이론, 즉 치열한 생존경쟁을 통해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이 살아남고, 살아남은 강자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이고 이 우월한 존재가 약자인 인종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약육강식, 권위주의, 치열한 경쟁, 우월의식, 폭력성, 흑백논리, 약자 혐오, 이런 현상들이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점들이 나치즘의 이론이다. 우월한 게르만족이 약자인 유태인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궁극적으로 모두 죽여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히틀러고 뭇솔리니의 파시즘 이론이다. 

 

이를 우리사회의 교육 현실에 비추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두가 공감히는 진정한 민주주의 체계가 완성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한 미래의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이 이끌어 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다. 과거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서 탈피하고, 인본주의 인성교육이 밑바탕이 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양성과 통섭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해야 하는 창의교육의 시대이다. 이과와 문과가 양존하면서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 시대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냉철하게 본다면 너무나 섬뜩하지 않은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양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경쟁, 우월, 능력, 실력, 취업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아쉽지만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교육이 혁명적으로 변해야 한다. 형식적이고 체계적인 자본주의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은 폐지하고,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다원주의 사회를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자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대전환 해야 한다.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민주주의자를 양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부터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 지금까지 위험한 파시스트를 양성하는 교육을 혁파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민주주의자로 거듭 날 수 있는 교육 개혁을 통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인성교육과 창의교육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 비판과 대안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론들과 다양한 계층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는 건강한 노동과 자본의 역할을 제시해야 하며,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시민들의 연대를 교육해야 한다. 적극적인 사회 봉사와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의 역할과 기후 및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르쳐야 한다. 지구촌 공동체의 번영과 평화를 바탕으로 따듯한 포용의 세계화를 전진 발전 시켜야 한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세계가 공동발전하고 공생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