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2022년 3월 9일. 대한 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야당의 윤석열 후보의 신승으로 끝이 났다. 0.73%, 24만표의 역대 최소 표차의 신승 이었다. 이재명 여당 후보가 새벽 95%의 개표후에 깨끗하게 패배 승복 연설을 끝으로 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이 새벽의 끝을 깨운다. 불과 1년전 나의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후의 일이 생각난다. 작은 나의 선거 후경험이 이렇게 큰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비교할 수 있을까 만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선 후 관전평을 적어본다.

 

- 선거가 끝나면 의레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축하와 위로가 뒤따르고, 화합과 포용을 이야기 한다. 위대한 유권자의 뜻을 잘 받들고, 겸손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준비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우리나라 입법부인 국회와 여야 정당 그리고 선거, 대통령과 총리 및 행정부 부처, 사법부의 존재 이유와 3권 분립 및 민주주의 정신, 그리고 헌법 전물을 되새기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정권획득을 위한 여야의 치열한 경쟁, 당면한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 대응 방안, 코로나 사태의 해결과 서민경제 회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국제 외교 관계, 남북 관계 회복과 평화통일의 숙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우리의 현명한 외교 전략, 부동산 대책과 일자리 확보, 점점 심해지는 성별/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 이념적 갈등 해소 방안과 현격한 인식 차이의 해소방안,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공조, 미래산업 육성과 안정적 성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혜안 등 많은 수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상존하고 있다. 

 

- 다른, 한편으론 개운하다. 일정 기간은 허니문 기간을 가지면서 한동안 싸움은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가장 큰 싸움이 끝이났고,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 졌고, 이제는 승자의 몫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패자는 조용히 자숙하면서 다음을 기약할 것이다. 당분간은 여야 모두가 정쟁을 자제하고, 스스로가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국민들의 표심을 읽어내는 노력들을 할 것이다. 승자는 자중하면서 다음 일정을 준비할 것이고, 패자는 반성하면서 상처를 보듬고 국민의 뜻을 살필 것이다. 국민들은 매의 눈으로 여전히 이들의 선거 후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온갖 해석을 쏟아낼 것이다. 보수 언론은 당선자와 승자를 열렬히 환호할 것이며, 진보 언론은 반성과 부족한 부분을 지적 할 것이다. 물론 진보 언론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말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의 절묘한 선택이었고, 여야 모두를 긴장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할 것이다. 등등 많은 수많은 해석들이 등장 할 것이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의 용감한 언론관련 입장에 동감한다. 보수 종편 언론에 대응하는 진보 종편 언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균형점을 맞출 수 있다.

 

- 탁현민 비서관의 고 신영복 선생님의 인용 말씀을 적어본다. "불행이나 고통 비극을 겪는다는 게, 그걸 견딘다는 게, 반드시 그만한 크기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글은 '고통과 추억'에 관한 주제로 고 신영복 선생님이 '더불어 숲' 발간 당시에 강영한 내용이다.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작은 기쁨이 있더라도 충분히,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막상 부딪쳐 보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공포가 줄어 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깜깜한 끝이 안보이는 동굴을 걸어 들어가면, 암울한 느낌이 있는데 의외로 그 엄청난 무게나 고통도 아주 작은 하나의 추억이 충분히 지탱 할 수 있게 만든다" 고 했다. 잘 견디어 내고 지켜보면서 힘을 기르고,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 기억나는 뉴스가 있다. 이상돈 교수가 2009년 일본 민주당의 실패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2009년 일본의 민주당은 자민당 일당체제를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480석 중 308석을 획득함으로서 수평적 정권교체를 최초로 이끌어 내었다. 그동안 자민당 장기접권과 관료제의 오랜 폐혜를 지적하며, 대표적인 여당의 의원들과 관료들의 협의체인 가스미가세키(사무차관 회의)를 전격 폐지한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의회와 행정부간 국정 경험을 공유하고,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사무차관 회의를 오랜기간 동안 유지 발전 시키면서 의회와 행정부를 조율하면서 이끌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건이 발생하면서 새로이 집권한 민주당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런 미숙한 대응책은 사무차관 회의를 폐지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10년 참의원 선거, 2011년 지방선거,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패하며 어렵게 획득한 정권교체를 3년만에 되돌리고 만다.

 

-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에서의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인 부동산 정책과 세금정책의 예를 든다. 선출된 권력이 옳고, 관료들은 선출된 권력이 시행하는 정책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관료들의 독선과 아집으로 몰아부쳐 선출된 권력의 임명직 정치권 장관들의 자만심과 독선으로 부동산과 세금정책을 펼핌으로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이번 대선 결과도 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관련 정책을 펼치면서 관계 부처간 협의와 차관회의를 통해 신중하게 논의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을 생략한 채 편리하고 손쉬운 방법인 다수당인 여당의 의원 입법을 통해 처리한 결과가 실패를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기재부와 국토부의 오랜 경험의 관료들과 선출된 권력의 주도권 싸움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실책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

 

- 나 역시 정확한 사실과 팩트체크가 필요한 뉴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래된 관표들의 대표적인 페혜와 집단이기주의,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발버둥은 받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3자의 시각으로 보는 아픈 조언을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은 느낀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28번의 부동산 정책 발표와 수많은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은 안정되지 못했고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수많은 보수 언론들과 부동산 기업들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 부추킴과 시장왜곡과 가격왜곡이 있었다.

 

- 한편, 일부 부동산 상승을 통한 이익을 즐기는 다주택자들의 공감과 단기간의 투기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붙채질하고, 이에 편성하여 자신도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사실 또한 인간의 탐욕을 부추키는 자본주의의 냉정한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어째튼 이런 사실들과 현상들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인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40%의 집없는 서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고, 분노하고, 질책하고, 아쉬워하고, 고통받고, 소외받고, 미래의 기회마저 포기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젊은이들은 성실하게 일하면서 결혼을 꿈꾸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면서, 출산과 육아를 통해 행복을 만들어 가고 저축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평범한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착실하게 노력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일확천금을 통해 한순간의 대박을 꿈꾸며 도박과 주식과 코인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 기억나는 뉴스 두번째이다. 민주당의 진보적 인사 중 합리적인 성향을 가진 교수님의 말씀이다. 춤고 배고픈 시대를 이겨냈고,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처절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독재에 대한 투쟁이 있었고, 수많은 주검과 슬픔을 이겨내고 피와 땀으로 힘겹게 민주주의 시대를 쟁취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이러한 시대를 이겨낸 세대와 시간들이 흘러흘러 먼 과거가 되었다. 배고픔과 추위를 땀으로 이겨냈고, 민주주의를 투쟁으로 되살렸고, 독재를 목숨바쳐 물리쳤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절이란 말이다. 가슴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나라 민중들의 에너지는 적어도 지금은 아직 쓸데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오히려, 팍팍한 현재의 삶을 보듬어 안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열심히 일하면 필요한 시기에 집을 마련할 수 있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이다.

 

-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이념과 진영의 대립에 지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위말하는 중도파와 비교적 정치에 관심이 적은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는 이념과 파벌로 나뉘어져 서로에게 적대하고 물어뜯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논쟁하고, 협치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토론하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고, 소외된 사람들도 챙겨주고,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로 뭉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있는 그런 정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몸싸움하는 동물국회 정치, 자신과 뜻이다르면 무시하는 식물국회 정치, 일방적인 권력과 머리수로 밀어부치는 정당 정치, 가진자들과 권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를 바꾸고 싶은 것이다.

 

-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편을 인정하고 토론과 설득으로 이해를 시켜 합리적인 절충안을 만들어 내어 서민들을 위하는 법안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민들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정당의 이해 관계에 억메이진 말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의정 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말고 당당하고 소신있는 의정 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팍팍한 서민들의 삶을 보듬고 실질적이고 필요한 정책을 실현하라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소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정치, 사법, 언론, 교육, 검찰, 재벌, 군인, 관료들의 잘못된 기득권과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제대로된 개혁정책을 실천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