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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남형윤 2022. 4. 14. 18:03

-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 불과 0.74% 차이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4만표 차이지만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깔금하게 선거 결과에 승복했고, 차기 정부를 잘 운영하기를 바란다는 승복 선언을 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는 겸손하게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지지하지 않았던 나머지 50%의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협치와 통합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살펴보면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 걱정스런 마음에 우려를 적어본다. 새로운 정부를 '검찰 공화국'으로 사유화 할 것인가?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성장체제로 다시 되돌릴 것인가? 장관과 참모들을 개인적 친분과 사사로운 인연으로 임명할 작정인가?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뒤로하고, 과거를 답습하고 현재에 얽메일 것인가? 국민을 전혀 염두에 두지않고, 야당을 무시하는 '불도저식 폭주 기관차'로 운영할 것인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공정과 정의', '협치와 통합'을 내세우던 구호는 선언과 동시에 사라졌는가?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는 5월 10일 부터이고 아직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의 시퍼렇게 두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각계 각층의 소중한 의견들을 듣고, 다음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하지만 3월 당선 이후, 4월 중순까지 한달의 시간을 되돌려 보면서 제기되었던 각종 이슈들을 살펴보면 실망과 걱정, 그리고 한편으론, 암담한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1. 청와대 이전 : 집무실 이전 공약을 실천한다고,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에서 방을 빼서 광화문이 아닌 용산 국방부로 옮긴다는 것이다. 수천억의 예산과 안보 문제, 국가 비상 상횡에 대비한 재난대응센타 운영, 청와대 개방 등 충분히 숙고하고 안전한 상황을 완료한 후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될 것이다. 히지만, 직접 조감도 사진 한장 놓고 브리핑을 강행하며 무조건 청와대는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고 생떼를 쓴다. 이게 무슨 가정집 이사하는 것인가? 어이가 없고 기가 찰 일이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필요하면 하시라. 단 국가 안보의 핵심인 시설들과 조건들을 충분히 완성한 뒤에 박수받으며 옮기면 좋겠다는 것이다. 국가 안보와 위기대응 센타, 미국과의 용산부지 이전 협의 및 토지 오염 문제 해결 방안, 공원화 사업과 교통 및 보안시설 들의 완성이 필요할 것이다.

 

2. 이명박 대통령 사면과 여가부 폐지 공약 실천 : 전직 대툥령에 대한 사면은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당선자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 전대텽령과 이명박 전대통령은 그 죄목과 책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수사하고 기소한 결과물이다. 또한,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사항은 심사숙고하여 취임 후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안철수 대표와 공동정부 구성 :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 선정은 1/3 이상, 막상 장관 후보 지명자는 1명도 없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관계설정과 향후 정부 운영 과정을 신중하게 지켜볼 뿐이다. 단일화 전과 단일화 후의 모습, 그리고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의 합당과정과 공천과정 등을 지켜볼 것이다. 이것은 선거에서 중도층의 표가 필요해서 안철수와 단일화 했지만, 단일화에서의 영향력과 향후 권력의 분점이 가능할 것인가? 좀 더 지켜봅시다.

 

4. 경쟁자 제거와 측근 인사 중용 : 대선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후보를 대놓고 견제하면서 제거하기 윈한 방법이 너무 노골적 이다. 대선 경선시 라이벌 홍준표, 유승민 제거를 위해 유영하 변호사, 김은혜 후보를 대놓고 공개 경쟁시키며 본인의 뜻임을 밀어 부친다.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광영단체장 후보로 낙점한다. 강원 황석무, 충남 엄태흠 후보자 등등 너무 노골적이고 적나라하다.

 

5. 국민의 힘 장악 후 자신의 친정체재 운영 : 원내대표 윤핵관 권선동으로 낙점하고 검찰 출신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친정체제를 너무 빨리 강하게 추진한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정치 9단들이고, 이들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친 넝구렁들이고, 이들의 생존 능력은 어마무시하다다 결코 이들을 무시하거나 경원하면 정말 큰 코 다친다.

 

6. 장관 인사 폭주의 문제점 : 인사가 만사라 했지 않은가? 당연히 측근과 우군들의 일부 참모 기용은 인정한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은 국민들도, 야당도, 협치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오직 검찰 총장식으로 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으로 비쳐 매우 위험하다. 윤석열 당선자의 40년지기 친구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능력과 역할은 고사하고, 그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의과대학에 편입학한 입시비리 의혹과 각종 구설수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딱. 조국 장관만큼의 자녀들만큼만 검증하고 수사하고 조사하길 바란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과연 지금의 시대적 흐름과 과제에 적합한 인물인가?

 

7. 검찰 공화국을 만들 생각인가 :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민정수석 폐지로 검찰 친정 체제와 모든 권력을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공직사회의 인사검증도 검찰이 주관한다. 법무장관이 왕장관이 되고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맡긴다. 친 법무부 관련 언론들과 협조하여 언론도 조정하려 한다. 이를 통해 야당 대선 후보와 전직 대통령의 퇴임 후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야당 의원들을 겁박하고, 당내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8. 정치력과 식견의 부족 : 정치력은 오직 검찰의 구속과 수사 방식뿐이고, 정치력은 없고, 듣는 척하다 결국은 내 의견이 맞으니 내 의견으로 밀어 부치는 식이다. 궁극적으로 군부 통치시대의 밀어 부치면 된다는 식이다. 식견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으며 조직운영은 건달의 보스식이다.

 

9. 오만과 독선에 의한 권력 유지가 가장 우려된다 : 국민도 없고, 여론도 없고, 언론도 없고, 야당도 없고, 그냥 내가 대통령이고, 내 의견이 옳다는 식이다. 의견을 듣는 척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의견대로 따라오라는 방식이다.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독선이다.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독재와 독선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10. 가족들과 측근의 범죄 혐의 처리 : 최측근 한동훈 검사는 불과 지난주까지 피의자 신분 이었다. 검언유착과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고, 결국은 핸드폰 포렌식도 하지 못하고, 무혐의로 처리 되었다. 앞으로 진행 될 청문회와 그 다음을 지켜보자. 그의 처 김건희는 어떤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자료들이 차고 넘친다. 학력위조, 논문 위조는 정경심 교수와 조민양 만큼만 수사해라. 그의 장모 사건들은? 정부의 보험금 횡령사건, 양평 토지 분양 및 사기사건, 각종 부동산 관련 비리 사기 사건, 정대택씨 관련 사기 사건 등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범죄 행위가 존재한다. 이들의 처리를 지켜볼 것이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만큼만 수사를 진행하라.

 

-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이 검찰 선진화법을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할 작정이다.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된 검찰개혁법안을 완성시킬 작정이다. 지금까지 검찰의 불법탈법 행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 없는 범죄를 만들고, 수사하고, 영장 청구하고, 압박하고, 기소한다/ 수사 시작과 종결권을 가지고 특정인을 범인으로 확정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국에는 죄를 만들어 법정에 세운다/ 그들 검사들의 범죄사실과 기소율은 겨우 0.2%이다. 일반인은 34% 이다/ 그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한 범죄 사실도 애써 숨기고, 외면하면서 수사를 미루고, 범죄사실을 뭉게면서 시간을 끌다 결국 무혐의 처리한다/ 특정인을 구속시키려고 마음 먹으면 다른 범죄사실을 먼지털이식으로 조사하고, 가족들과 주변인을 협박하면서 죄를 만들어 낸다/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마음대로 불러 조사하고, 플리바게닝으로 죄를 흥정하고, 회유하면서고 다른 범죄사실을 찾아낸다/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선심을 쓰고, 전관들과 범죄를 돈으로 흥정 매매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뛰어난 수사력을 가졌다고 언론플레이를 한다/ 경찰을 무능하다고 타박하면서 부하직원으로 대하고 때로는 망신주면서 자신들은 특수 신분임을 과시하면서의 검찰권력을 공유한다

 

- 선진국들은 이미 검찰의 권력독점을 체험하고 권력을 나누고,견제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해 왔다. 우리나라는 검찰조직이 특수한 존재이며, 우월적 존재라는 인식이 일상화 되어 있다. 검찰에게 지금까지의 문제점들과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 시키거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시기를 조절하면서 검찰을 개혁 시키거나? 야당과 협상을 통해, 당선자와 논의를 통해 검찰 개혁법안을 처리하가 거나? 하는 방식은 지금까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윤석열 당선자는 지금까지의 검찰 생활을 통한 활동들과 당선자 이후 인사나 정치를 하는 행태를 돌아보면 답이 보이지 않는가? 진보측 인사들은 아직도 순진하게 절차의 정당성과 방법의 합리성을 내세울 것인가? 보수측 인사들의 일처리 방식들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국민적 감정도, 일반적 상식도, 야당의 눈치도 보지않는다. 일단 자기편은 무조건 감싸고, 욕을 먹어도 결정되면 일사분란하게 일단 밀어 부친다. 그런 후에 나중에 사과하고 변명거리를 찾고 반성하는 척 한다.

 

아직도 현실 인식이 되지 않는가? 이 순진한 사람들아!!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이전 방식과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명하는 것을 보고도 정말 현실 인식이 되지 않는가? 정말 답답하고 속이 터진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공소권 법안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처리해야 한다. 목숨걸고 처리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지더라도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사명이고, 숙명이고, 국민들의 숙원이다. 모든 개혁 입법의 단초임을 잊지 말아라. 연후에 사법개혁, 언론 개혁도 반드시 처리 해야 한다. 이것이 180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진정한 뜻임을 명심하라.

 

반드시. 기필코. 목숨걸고. 이번 기회를 통해 70년동안 유지되었던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역사를 완성해야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 국민의 대다수가 절실하게 바라고, 염원하고 있음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