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NATO회의 후 새로운 세계질서는?

 

- 2022년 6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의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국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새로운 군사동맹과 세계 안보체제가 재편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회의 내용의 가장 변화된 핵심은 2022년 NATO의 안보 개념이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란 명백한 전략을 재편한 것에 기인한다. 러시아의 위협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예견된 것이고, 같은 유럽지역에서 이미 상존한 위협으로 여겨졌지만, 중국에 대한 개념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선언한 것은 앞으로 NATO의 유럽중심 안보체제를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재편한다는 의미이다.

 

더하여, 이런 나토 회의에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합세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직전에 우리의 외교는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하고, 중국과의 무역되 소홀히 할 수없는 실리 외교를 추진해 왔다. 이런 질서가 바뀔 상황에 직면해 있다.

 

NATO는 이데올로기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체제인 구)소련의 군사동맹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서유럽 국가가 주축이 되어 자유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군사동맹 체제로 대응해서 만든 단체이다. NATO의 핵심은 집단안보체제이며, NATO회원국 중 1개 나라가 누군가에게 침략당하면 당연히 나머지 나라가 자동으로 참전하는 체제로 만들어 졌다.

 

유럽연합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번에 NATO 가입하는 것이 의결 되었다. 그동안 이들 2국가는 2차대전이후 소련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특성으로 소련과 서방국가 양쪽의 입장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국가를 지탱해 왔다. 하지만 올해 회의에서 그동안의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NATO에 가입한 것이다. 이로인해 회원국이 30개국 에서 32개국으로 확대 되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NATO 가입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향후 러시아와의 국제 관계는 매우 복잡해 질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번 나토의 2022년 전략 개념이 바뀌면서 NATO 회원국들 중 경제력이 큰 독일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군사력에 많이 의지했지만, 이제는 독일과 유럽 국가들의 군비증강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래서 세계 1,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걱정도 함께 커지는 것이다.

 

더우기, 향후 NATO의 안보개념이 유럽과 대서양을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 개편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유럽지역의 집단 안보는 NATO 회원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은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한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집단 안보체제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기회로 미국 주도의 1국 안보체제를 집단안보 체제로 변화를 시도한다.

 

1991년 소련과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세계 질서는 미국의 원 톱으로 급격하게 재편 되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약 30년 동안 중국은 급격하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면서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면서,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 하였다.

 

어느덧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빅2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18년을 기점으로 세계질서의 재편을 시도하게 되었다. 미국은 자국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유럽은 나토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집단 안보체제를 가동할려고 하고 있다. 그 변화의 시기가 지금이다.

 

우리나라는 이런한 국제질서의 재편을 앞두고, 현실적이고 실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북한과의 관계 설정과 안보 및 통일에 대한 고민,  중국과의 경제 및 외교와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고민, 일본과의 협력과 오랜 과거문제 해결과 미래 대응,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과 경제 관계 재 설정, 러시아와의 무역과 향후 에너지 자원등의 문제,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협정 및 향후 시장관계 협력, 유럽과 나토와의 무역과 안보관계 재설정, 아세안 국가와의 외교와 무역 등 많많치 않은 이슈들과 어려운 현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도 외교와 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자국 우선주의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과제는 북한과의 관계와 통일에 대한 해결 방안이다. 다음으로 주변국과의 복잡한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와의  다자간, 다변화 외교 관계를 현명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재설정 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국가와의 관계, 유럽 국가와의 관계,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아프리카, 남미 국가와의 관계등을 점차 확대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